우리나라 정신 건강의 대책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의 정신 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실질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정신건강을 위한 예방 차원이 아닌 사후 대책 중심으로, 초기 환자가 아닌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입원 치료 위주의 정책이 설정되고 실천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는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통합적 지원 체계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였다.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대책으로는 첫째, 인식개선을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증가시키기. 둘째,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개입 및 강화하기. 셋째,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하기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식개선을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제고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자가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단계적으로 정신건강증진 센터를 설치해서 필요시 인구를 고려하여 추가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한다. 
정신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위해서 정신건강 인식 개선 캠페인, 공익광고 및 정신건강의 날을 지정하고 시행한다. 정신질환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정신질환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련 법령·제도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며, 정신질환 차별 여부 모니터링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바람직한 언론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한다. 

(2) 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 및 개입 강화
우울, 불안 등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동네 의원 역량 강화를 통한 조기발견 및 개입을 지원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내 '마음 건강 주치의'를 배치하도록 하며, 건강보험공단의 건강 검진 시 정신건강검진의 내실화를 강화한다. 정신건강의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 및 정서적 차원의 지원을 한다. 
위기 심리 지원에 대한 강화는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을 위한 정신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안전처·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의 합동 재난 심리지원을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3)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지원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정신 건강 지원체계 중에서 영유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으로는 정서발달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동학대 발생 시 위기 개입을 위해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보호 전문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학대 및 관련 아동을 긴급으로 심리평가를 실시한다. 심리평가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선별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아동에 대한 놀이치료 및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원 교육을 제공한다. 부모·교사 대상의 심리 지원 및 교육은 부모,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스크리닝 및 고위험군 대상 상담 당의 심리적 지원을 한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은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기반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초등학교 1, 4학년, 중1, 고1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 등을 실시하고 학교 내 자살, 사고, 학교폭력 등 위기 발생 시 심리 지원 교육자료 마련 및 외부기관을 통한 개입·중재를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시행하여 정신과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정신건강 증진센터의 연계로 심층평가와 상담 및 치료계획 등을 지원한다. 전문적인 지원을 필요할 경우네는 Wee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인터넷중독대응센터 및 정신의료기관을 연계하고 저소득층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청·장년 정신건강 지원은 대학생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과 근로자 직무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을 관리한다. 노인 정신건강 지원은 노인 정신건강 관련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심리적 지원을 한다.